2022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

세법 개정

 

2022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21년 11월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 주요 내용들입니다.

 

 

세법 개정

 

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

1 세대 1 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. 시행 시기는 2021년 12월 8일부터입니다.

 

■ 가상자산 과세

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 

가상자산 강제징수

 

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
난임 시술비,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됐습니다. 난임 시술비는 20%에서 30%로 확대됐고 미숙아/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5%에서 20%로 확대됐습니다.

 

■ 세액공제 신설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.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적용됩니다.

 

 

■ 상속세 연부연납 기한 연장

상속세 연부연납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.

 

■ 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

매출액 3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.

 

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

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.

 

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

포상금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.

 

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

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.

 

 

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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